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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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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 

불기소처분취소 등

헌법재판소 2006.05.25 기각,각하 2006헌마221 판례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노4296 판례